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파 자유지상주의 (문단 편집) === 옹호 ===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가의 성격이 권력을 좌지우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국가의 권력이 그 국가의 성격을 들었다 놓는 상황이다. 그들의 논리대로 설령 [국가=자본가의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사유재산권이 보호된다면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선 [국가=모든 인민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경우, 충분히 자격만 갖췄다면 마르크스주의자들 또한 언론과 출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공동체가 자유지상주의적으로 충분히 보호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과도 같다.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묻는다. 힘쎄건 아니건, 우리 모두는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왜 할 수 있는 것을 똑같이 하지 못하게 억누르려고 드는가? 우리는 선의를 품고 있다. 자선사업과 기부의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또 국가 권력의 창출 과정에 따라 사유재산권 철폐의 효과나 영향,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동의받지 않고 이루어진) 정당한 폭력이라는 말과도 같은 모순이다. 아나키즘에서는 '자발적' 공동체를 만드니 그 공동체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철폐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방식이건 민주집정제 방식은 이와 다르다. 왜냐하면 자발적 공동체가 아님에도 국가가 '개인'들에게서 떠들 수 있는 권리를 강제로 뺏아간다는 사실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력이든 법적으로든 말이다. 결국 둘다 국가가 폭력을 사용해 개인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유재산권이 어떻게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바로 모든 인간의 행동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항상 행동하는 존재다. 행동이란 항상 수단을 통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 그 수단은 사물, 재화, 상품 등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일컫는다. 사유재산권은 곧 저런 수단물에 대해 최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을 통해 타인이든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사유재산권이 없다면 정부나 타인이 자기 멋대로 나의 수단물을 강탈해갈 수 있고 나의 모든 자유로운 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언론 자유라고 할 때도 만약 종이, 잉크, 펜, 컴퓨터, 인쇄기, 노동, 녹음기 등의 소유를 국가가 쥔다면 우리는 언론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언론활동이라는 목적 추구가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물을 정부가 강탈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활동에 필요한 모든 구체적 활동은 사실상 국가권력에 의해 통제되었으며 그들의 눈치만을 볼 수 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허울뿐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은 바로 교환이다. 교환은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네가 나에게 서로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다. 이재용의 소득이 높은 이유는 이재용이 막노동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많은 가치의 상품을 많이 제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막노동자라고 해서 그가 천하다는 것이 아니다. 막노동자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막노동자의 노동을 낮게 평가하려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이며 막노동자들은 그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매우 높게 평가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동의한다면 충분히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또 금융 혹은 돈놀이가 정당한 이유, 토지를 지대소득이 정당한 이유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이다. 돈이 급한 사람에게 돈을, 토지의 이용권과 그 부산물이 급한 사람에게 원하는 것들을 제공하였고 그 제공의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교환이 이루어진 이유는 공급자는 그것을 누가 필요한 지 또 얼마나 필요한 지 또 어떻게 해야 수요자를 더 만족시킬 지 판단하고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불로소득이라는 말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다. 물론 불로소득이란 사실은 맞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노동을 하지 않은 소득이 아니라 결정하고 판단하여 수익처가 될 곳을 가려내어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투자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 또한 자유지상주의 사회에서 인신매매나 장기매매와 같은 행태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침소봉대하는 [[진중권]] 교수의 주장에는 심대한 어폐가 내재되어 있다. 왜냐하면, 작금에 성행하는 [[인신매매]]나 [[장기매매]]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납치나 폭력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명백히 자유지상주의의 원리와 배치된다. 또한, 인신매매는 심지어 신체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자유지상주의의 원리와 부합하지 않는데, Rothbard에 의하면 어떤 인간의 신체와 그 의지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따라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기 때문이다.(단, 모든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 자기 스스로를 팔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있다. ) 즉, [[신체포기각서]]와 같은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그것이 강제될 경우 노예제와 진배없다는 것. 그러나, 물론 어떤 개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신체로부터 분리하여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는 정당하다. 만약 이것이 금지되어야 한다면, [[헌혈]]이나 [[장기기증]]과 같은 행위도 부당하다고 주장해야 일관적일 것이다. 왜 증여는 정당하지만 금전을 대가로 판매하는 행위는 부당한가? 전자가 정당하다면 논리적으로 후자도 정당하지 않은가? 단순히 사회적 미덕을 근거로 개인의 행동을 제약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신체의 소유권이 그 자신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한다는, 즉 개인이 사회의 노예라는 [[파시스트]]적 학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상속 이런 점에서 상속세야말로 가장 치졸하기 짝이 없는 세금이다. 첫째. 사유재산권은 이용과 처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을 그냥 버리고 가든 거지에게 주든 자식에게 주든 얼마든지 자유롭다. 그런데 왜 특정 행위만 금지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거지에게 기부하는 것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들먹여가며 칭찬한다. 그런데 왜 자식에게 주는 것은 부당한가? 어차피 둘 다 (사후)증여라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주든 그것은 재산권자 뜻에 달린 것이다. 둘째. 상속을 하는 이유는 부를 대대손손 아껴쓰기 위함이다. 즉 미래세대가 방탕하게 날려먹지 말고 이것으로 미래에 더 유익한 일들을 하라는 의미다. 우리는 이것을 저축이라고 부른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서민의 저축은 정당하고 부자의 저축은 그른가? 부자는 항상 방탕해야 정상이라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얼마나 인간을 대상으로 편가르기 및 우열 나누기를 좋아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셋째. 상속이란 결국 다른 수 많은 경제행위 중 한 가지다. 다만 생애 마지막에 이뤄지는 것의 차이다. 생존기간동안의 경제행위는 인정하면서 왜 마지막에만 허용을 하지 않는가? 바로 상속에 의해서 상속자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잘못된 믿음이다. 상속이란 행위로 인해 상속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인생의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가 영구화되는 즉 말 그대로 삶과 운명을 바꾸므로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인생이란 상속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각자의 삶을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 존재하는 여러 환경과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삶을 사는 기초점일 뿐이다. 다만 더 힘드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다. 앞으로의 삶은 각자가 알아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재화교환에 있어 가장 큰 분배 특징 중 하나는 생산성이다. 특정한 장소에서 노동이 재화를 벌어들이는 생산성보다 재화가 재화를 벌어들이는 금융노동 생산성이 높을 뿐이다. 이는 극단적으로 소말리아 같은 환경에서 역전된다. 환경과 장소에 따라 수요와 공급, 생산성의 차이가 천차만별인 이유. 게다가 그 다원화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공장노동자도 본인의 선택에 한하여 언제든지 주주가 되어 자본가가 될 수 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자본가/노동자로 이분화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가장 큰 오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주장이다.[* 사실 마르크스 본인도 잘나가는 변호사의 자식이고 부인은 귀족이며, 친척 중에는 재벌도 있었다. 그 유명한 제라드 [[필립스]].] 게다가 노동 재화와 금융 재화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금융 규모가 커진 노동 산업은 노동에 대한 자본 교환성이 커진다. 즉 재화를 버는데 있어 노동자의 파이가 커진다. 여담으로 재산의 상속을 부정하는 것은 곧 스웨덴을 거의 홀로 먹여살리다시피 하는 대재벌 [[발렌베리]] 그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좌파들이 이상향으로 여기는 스웨덴의 복지제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진다. 애초에 자유시장이냐 정부개입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상속재산의 부정은 그 어느 쪽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허황된 논리인 것이다. 이미 실패로 끝난 소련이라면 또 모를까... * 사회적 약자의 성공과 발전 기회균등을 강조하여 경제적 여건이 되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위에서 언급한 인간은 무생물도 동식물도 아니라는 주장을 반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성공은 그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그가 얼마나 의욕을 품는가 단순히 얼마나 노력하느냐와는 상관이 없는 주장이다. 노력해도 안되더라 하는 근거는 행동을 노력 혹은 의지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행동은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부여되는 불확실성을 뚫고 자신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성취해내는 것이다. 여기에 부자라서 더 성공하고 가난해서 실패하고 장애인이라서 극소수만 성공한다는 주장은 그릇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현실에서 쉽사리 성공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 자체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답은 2가지다. 만약 자신의 물질적 삶 혹은 물질적 제반 환경의 개선만을 원하는 것이라면 본인의 노력 여부과 자유시장에 의해 쉽게 이루어진다.[* 물론 슈퍼스타처럼 상위 1프로에 도전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평범한 노력만으로는 힘들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생각치 못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발명]]을 하고 [[특허]]를 신청해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특허권을 바탕으로 부를 끌어모아야만 한다. 이는 단순 노동이 기계와 로봇에 의해 점점 대체되어가는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서 혁신적 사고와 창의성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인만의 영달을 넘어 이타심에 기반하거나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하위 1%처럼 극도로 어려운 생활을 해나가는 최하위 계층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싶다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도와주면 된다. 어렵다면 다른 사람들과 연대해서 도와주면 될일이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복지국가나 복지정책을 비판하지 기부와 같은 자발적 복지는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사회주의자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미국은 그렇게 야박한 나라가 아니다. 자기들 세금이 하층민에게 가는 걸 싫어할 뿐이지 '''자신'''이 선택한 자선과 기부는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의 의지가 아나라 '''자신'''의 의지이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 과연 일개 개인들에게 자신의 신념과 혹은 도덕, 감정(충동)에 의거한 자발적 복지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매우 가변적이거나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 없는 소리다. 왜냐하면 결국 복지정책은 이타심에 기반해 있지 않는다는 반증이고 결국 정부나 정책 당국 같은 특정 소수의 이타심에 기반한 자의적인 정책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즉 자기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과 무관하게 자기 멋대로 정책을 피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가 없다. 그리고 결국 뒷받침하는 근거는 사회의 불만을 달래우고 내부 분열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는 단순히 사회 체제의 존속을 위해서라는 독재자적 발상으로 국한될 수 밖에없다. 재산권 논의 중 하나가 바로 맨 처음 소유권에 대한 논의다. 맨 처음으로 소유한 사람의 권리는 어찌해서 인정되는가? 바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만한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사실이 권리로 이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역으로 왜 사실이 권리박탈 혹은 권리무효로 이어져야 하는가? 내가 나의 노력, 능력 등 각종 작용을 하였음에도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예를 들어 오직 서울에 있는 나만이 그 사물에 사람의 힘을 가했는데 왜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부산의 누군가도 소유여야 하는가 혹은 왜 아무도 소유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고질적인 상충과도 밀접한 연관이 존재한다. 소극적 자유는 물리적이며 가시적인 침탈로부터의 탈피가 자유라고 주장하며, 적극적 자유는 어떤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들의 선택지 집합, 즉 기회가 다양한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원의 희소성'''을 근거로 적극적 자유론을 비판한다. 자원은 언제나 희소하므로, 그 희소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그에 상응하여 타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범위를 제약할 수 밖에 없다. 내가 자원을 소비한 만큼, 다른 개인이 소비할 자원은 줄어든다. 즉, 만약 적극적 자유론을 일관적으로 적용한다면, '''인간의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는 언어도단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즉,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 즉 자유를 행위의 정당성으로 정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변한다. 자신이 사용하는 수단이 그 자신에게 있어서 정당한 수단인지, 혹은 정당하지 않은 수단인지의 여부가 행위를 수행할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나는 살인을 할 자유(정당성)가 없는데, 그 이유는 타인의 신체라는 수단이 나에게 있어서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것. [anchor(서술되어)] * 사회적 약자의 성공과 발전에 대한 보론 물론 인간은 자기가 속해있는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바로 '''자녀의 빈곤은 그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빈곤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면 자식을 낳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여건이 안 되는 부모들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아온 것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가부장적 전통 때문이지 결코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의 책임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성리학이 국가이념이던 조선이나, 기독교적 왕권신수설이 존재하던 유럽의 중근세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다산의 미덕은 체제가 가장 강조하는 최우선 규범이기도 했고, 또한 동물적인 본능이 결합하여 현대까지도 끈질기게 생명줄을 붙들고 있다.[* 동물적인 본능이면 현대에도 져버릴 수 없고 미래에도 잔존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주먹도끼|짱돌]]을 집어든 까마득한 과거부터 인류는 자연을 역행하는 존재로 거듭났다.] 하지만 이미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의 젊은 세대는 확실한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을 새로운 미덕으로 삼기 시작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노동력 또한 [[수요와 공급]] 법칙의 영향을 받는다. 만약 모든 가난한 부모들이 자식을 낳지 않아서 인구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노동력의 가치는 올라간다. 기업은 부족한 노동력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채용 기준을 낮추고, 높은 임금을 제공하며, 사내 복지를 향상시킬 수 밖에 없다. 또한 인구는 노동력일 뿐만 아니라 구매력이기도 하다. 기업은 인구 증가를 유도하여 구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적 영역에서의 자발적인 사회복지를 제공 할 수 밖에 없다. 기업의 복지기부는 착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지극히 가치중립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이다. 이에 대해 가난한 사람은 자식을 낳을 권리도 없느냐? 라는 반론이 나올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인간의 탄생은 부모가 아닌 자식의 권리일 뿐더러,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복지의 남발은 건전한 시장경제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화폐는 단지 중앙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유가증권에 불과하다. 실물 자원을 무시한체 단지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서 모든 출생자들에게 과도한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급하다보면 결국 그 길의 끝에는 [[인플레이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 자유의지라는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체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그 자신이 과학도거나, 혹은 [[문과]]적 인간이라고 해도 과학에 매우 호의적인 이들이다. 물리학적으로 자유의지의 존재가 부정될 수도 있다는 것은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 대다수일 것이다. 자유의지라는 말이 잘못되었다면 우선은 ''' '사람들이 지금껏 자유의지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무언가' '''라고 해도 좋다. 가령 강한 결정론을 주장하는 어떤 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감금당한다면 그는 빨리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구타한다면 얼른 구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 납치나 구타가 애초에 정해져있던 순리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한, 인간이 정해진 목적을 통해 행동한다라는 공리는 그 것이 결정론적이든, 자유의지론적이든, 여전히 부정이 불가능하다. 인간이 어떤식으로 목적이 형성되었든, 목적 자체의 존재는 여전히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는 공리가 유효한다면 여전히 인간행동학은 유효하고, 그렇다면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정당한 이유 또한 증명이 된다. 이렇듯 자유지상주의 담론에서 논의되는 '자유'라는 것은 자연과학에서 논의되는 결정론/비결정론 논쟁과는 관계가 옅은 내용이다. 한때 존재했거나 혹은 현존하는 모든 권위주의적 체제들은 모두 독재로 치달았다. 구좌파에는 [[노멘클라투라]], [[핵심계층]] 등이 있으며, 신좌파는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태도로 인해 사상적 부모라고 할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자들에게 [[좌파 파시즘]]이라는 비난을 들으며 버림받았다. 한편 권위주의 우파에는 [[군사정권]], [[문민독재]] 등의 사례가 있다. 또한 그 모든 권위들이 소수의 무력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전근대 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주도 하에 갑자기 근대적인 독재체제로 전환한 [[메이지유신]]과 같은 사례는 오히려 일부에 불과하며, 근대 이후에 출현한 [[히틀러]], [[마오쩌둥]], [[박정희]] 등의 사례들은 모두 민중의 대대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이루어졌다. 이렇듯 다수결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며, 다수결이 잘못된 방향으로 치달았을 때 옳은 선택을 하는 일부 소수는 대책 없이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애초에 ''''권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 권위가 옳은지 아닌지는 별 상관이 없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는 권위는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당장은 옳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 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 수많은 관점을 적용해서 논점을 흐리는 것은 참으로 의미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의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이름에 '''"민주"'''라는 글자가 들어간 나라 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는 하나도 없다. [[민주집중제]] 등 이름 외에는 민주주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왜곡된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또한 본질은 무시한 체 쓸데없이 담론의 크기만 키우다 보면 혼란 속에서 왜곡되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단지 자유라는 단어의 철학적(?) 해석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파들로부터 비생산적인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리버테리어니즘은 차라리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을듯 하다. 반(反)권위주의라고 하면 어떨까? *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와 공화주의와의 관계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보수주의가 아닌 우파라는 극히 드문 위치를 가지고 있다. 모든 우파들이 보수주의자라고 맹신하는 몇몇 좌파들은 이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주의라고 보기에도 어폐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좌파에게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사상이다. 반대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 또한 좌파를 강력하게 거부하기도 한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신좌파들이 통상 [[좌파적 자유지상주의]]로 분류되나 정작 신좌파들의 행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지상주의적인 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같은 우파''' 사상인 공화당과 친하다. 미국의 사례를 봐도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따로 정당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공화당(미국)]]에도 다수가 속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급진적인 (우파적)아나키즘대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주장함으로써 공화주의자들의 거부감을 누그러뜨리고, 공화주의자들 또한 '''가시적인 실적'''을 거둠으로써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현실적인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반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보기에 좌파는 경제적으로 분배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성장을 저해하거나, 심지어는 전체적인 파이를 축소시키기까지 한다. 반론으로 북유럽 부국들의 사례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북유럽 부자국가들은 인구가 적고 돈이 많기 때문에 좌파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이지, 좌파 정책을 펴서 돈을 많이 번 것은 아니다. [[발렌베리]] 없는 스웨덴, [[석유]] 없는 노르웨이를 생각해보라. 아랍권 산유국들의 사례를 봐도 정치적인 수준은 차치하고 복지수준 자체는 북유럽에 못지 않다. 실제로 [[청교도]]적인 성격이 없는 세속적 공화주의자들의 경우 매춘이나 가벼운 마약[* [[대마초]] 같은 경우. 사실 이건 가벼운 마약이라고 칭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약의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실제로 대마초의 부작용은 알코올과 니코틴은 물론, 심지어는 카페인에 비교되기도 하는 경미한 수준이다.]의 허용을 긍정하는 경우도 있다.[* [[젭 부시#s-3]]는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자유지상주의 성향 후보인 [[랜드 폴]]에게 자신이 고등학교 때 마리화나를 피운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한국 좌파들이 '''조지고 부시고'''라고 비난하는 그 [[조지 W. 부시]]의 동생 맞다.(!!!) 그리고 현임 대통령인 트럼프 또한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https://www.nytimes.com/2018/06/08/us/politics/trump-marijuana-bill-states.html|기사1]][[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trump-say-he-probably-will-support-bill-to-protect-states-that-have-legalized-marijuana/2018/06/08/23fe0884-6b24-11e8-bea7-c8eb28bc52b1_story.html?noredirect=on&utm_term=.0a2afd0c25bb|기사2]]] 반면 비판 문단에서는 일관적으로 극단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장기기증의 경우 떼어내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기관은 적출 즉시 살인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기관이나 사후기증의 경우 단지 일종의 공공재적인 성격으로서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뿐, 금전적인 대가가 주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장기를 노리고 일어나는 범죄나 무허가 사채업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장기 강탈은 애초에 치안의 문제이다. 비단 장기매매 자체에는 아무런 도덕적인 긍정도 부정도 없는 것이다. 또한 현재 [[장기기증#s-3.1|장기기증자들에 대한 예우가 형편 없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장기매매를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요자들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 개인주의는 현실에서 존재 할 수 없는 이상향이기만 한 것인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사회적인 것이다."''' 이는 신좌파들이 밥먹듯이 주장하는 구호다. 문명의 발전에 따라 개인주의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구좌파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아주 수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가 아닌 이상 어느정도는 신좌파적인 담론을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좌파는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이 당연한 반면, 우파가 같은 것을 말하면 뜬구름 잡는 망상이다? 이런 주장은 [[내로남불]]에 불과하다.[* 이런 내로남불은 개인주의가 강해지면 공동체가 망할 거라고 착각하는 사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좌파와 우파가 같은 논리로 다른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은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공동체의 이분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애초에 공동체 자체를 파멸시키자고 하는 건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이고,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지워버리자고 하면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이다.] * 강요야말로 과학과 가장 거리가 먼 개념이다. 과학이 지금과 같이 절대적인 신뢰를 얻게 된 이유는 그 성과로 인한 효용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학이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독선을 배제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창조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았다면 진화론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백신의 안전성을 개선해나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세상 어디에나 좀 별나고 극단적인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지만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과학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아니, 무의미한 정도를 넘어서서 심지어는 [[과학적 방법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과학]]주의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비판 측에서 예시를 드는 집단들은 자유지상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미쉬]] 등으로 대표되는 몇몇 다양한 상황의 보수적 기독교도들로 보인다. 그들은 종교적 이유로 강한 결정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와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다.[* 심지어 종교적 결정론은 과학적 결정론과 달리 권위주의를 내제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 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없다.] 랜드 폴이 그들의 자유를 존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들이 자유지상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애초에 서로 상관이 없는 두 집단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근거 자체가 잘못 된 비판이다. 또한 자유지상주의가 백신의 접종을 강제하거나, 진화의 법칙을 교육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을 반대하므로, 과학과 상치되는 [[반과학]]이라는 통설에 있어서는 이견의 여지가 다분하다. 왜냐하면, [[사실]]과 [[당위]]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양자를 혼동하는 것은 [[자연주의의 오류]]나, [[도덕주의의 오류]]에 부합한다. [[자연과학]]은 사실에 국한된 과학이지 어떤 행위나 정책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를 판별하는 당위의 과학이 아니다. 과학이 유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창조가 아닌 진화가 타당하다는 것이며, 백신이 병원체를 퇴치하고 발병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개인들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관한 문제는, 자연과학이 아닌 [[정치철학]]의 영역이다.[* 예컨대, 각양각색의 영양소나 비타민을 균일하게 섭취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건강을 보존하는데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영양학]]이 규명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양소의 섭취를 정부가 개인들에게 강제해야 하는가? 명백히 양자는 전적으로 다른 문제일 것이고, 개인에게는 건강이 아닌 다른 가치들을 선택할 권리가 존재한다.] ''' *과연 자유지상주의자는 도덕적인 이유로 재산권을 옹호했을까?'''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인 한스-헤르만 호페는 논증윤리를 통해서 재산권의 존재를 증명했다. 논증윤리란 한스-헤르만 호페가 주장한 재산권에 대한 논증으로, 구체적으로 호페는 논쟁 과정에서 그 누구도 자신이 스스로 상정하고 있는 그 어떤 전제도 일관되게, 논리성을 갖추면서 부정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즉, 일부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가 단순히 도덕적인 이유만으로 재산권을 옹호했다고 해서 모든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 논증은 ‘아무 맥락과 근거가 없는 명제(free-floating propositions)’로 구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희소한 수단(scarce means)’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행동의 한 형태이다. 그리고 한 개인이 논증이라는 ‘명제적 교환(propositional exchanges)에 참여함으로써 ‘입증(demonstrates)’하는 ‘선호(prefer)’가 곧 사유재산임이 나타난다. 첫째로, 만약 우리가 ‘자신의 물리적 신체(his physical body)’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right to make exclusive use)’가 이미 전제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제안할 수 없었을 것이며, ‘논쟁의 수단에 의해 제시된 어떤 명제(any proposition by argumentative means)’에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다. 논쟁은 서로가 ‘자신의 신체(one’s own body)’에 대한 ‘상호 배타적 통제(mutually exclusive control)’를 ‘인정(recognition)’하는 행위로, 이는 말해진 명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at least on the fact that there is disagreement)’ 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언제나 동의가 가능하다는 ‘명제적 교환으로서의 논쟁의 특색(the distinctive character of propositional exchanges)’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어떤 ‘규범(norm)’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소유권(property right to one’s own body, self-ownership)’이 ‘선험적(a priori)’으로 정당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정말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제안한다.(I propose such and such.)”를 말하기 위해서는, ‘자기 신체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the exclusive right of control over his body)’이 ‘정당하다는 규범(a valid norm)’을 전제 했어야만 했다. 자기소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나 ‘실행모순(practical contradiction)’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순간, 그는 이미 반대하고자 했던 바로 그 규범, 자기소유권은 암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 >《The Economics and Ethics of Private Property》, 한스헤르만 호페 그리고 설렁 도덕적인 이유가 맞다고 해도(물론 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만) 우파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은 극단적인 유물론적 사고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세상이 정말 단순히 빈부의 싸움만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겠는가? 종교, 문화, 정치 등의 여러가지 이유가 엄연히 존재하며,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를 넘어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구나 오늘날의 노동조합들은 임금 인상, 근로 환경 개선, 근로 시간 단축을 요구하지 기업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기업이 무너지면 그건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득도 되지 않으며, 이렇게 되면 기업이 망해도 자본가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자본가들은 아무 것도 한 게 없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기업이 망하면 그건 십중팔구 노동자들이 게으르거나 무능해서 그런 거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딱히 별 노동도 안하고 노동 현장에 있지도 않는 자본가들이 어떻게 자신의 노동자들을 방해해서 수익을 못 내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그런 짓을 할 자본가가 있기는 한 걸까? 더구나 공산주의 사회는 실업자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 모든 국민들에게 임금을 무조건 주어야 하기에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 밖에 줄 수 없다. 그런 사회가 합리적이라면, 도대체 공산권이 무너지고 냉전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서방권이 부를 부당하게 독차지해서 그랬던 것인가? 무엇보다 이 부분은 경제만 잘 돌아가면 만사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인 마냥 주장하는데, 그럼 애초에 왜 비판을 가하는 것인가? 자본가들이 기업을 세우지 않으면 돈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 빈부격차가 더 커질 게 뻔한데다가 국가가 세금으로 하는 복지정책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한계가 있는 마당에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 건가? 애초에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 아닌가? 아니라면 기업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해주는 정부는 최악의 정부인가? 물론 아니다. 결국 우파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의 주요 근거인 부의 불평등은 역설적으로 그 외의 조건들 모두를 일관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된 셈이다. 인권을 들먹여도 전부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라고 지적하는 선에서 끝날 뿐이지, 그 개인이 가진 종교, 문화, 정치 등의 다른 요소들은 일절 고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걸 고려하는 것은(심지어 당사자가 말해도!) 순진무구하다 못해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일쑤인 것이다. 만사가 경제만 잘 돌아가면 자동으로 해결될 거라고 보는, 부와 무관하게 인간이 가진 이성, 심리, 신념, 이상, 행복 등의 요소가 전부 허상이라고 주장하는 셈.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미국 예외주의라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당연하겠지만 미국의 주요 양당인 [[민주당(미국)|민주당]], [[공화당(미국)|공화당]]은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표방하지 않는다.[* 2020년대 기준으로 공화당은 재정보수주의, 기독교적 사회보수주의, 문화적 보수주의가 주류이며 민주당은 현대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가 주류이며 최근들어서는 사회주의 세력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저 자본가들이나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학자들이 이윤벌이를 매우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수단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것 뿐이지 이게 정치의 영역까지 침범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미국이 [[기업국가]]인가? 애초에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경제의 독립과 그에 따른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그런데 정치의 영역에 발을 들여 지배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기회의 평등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주장도 또 부의 문제에만 허구한 날 집착한다. 이는 오로지 부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나 다름 없다. 애초에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사람보다 더 기쁘게 사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 이에 대한 비판이 현실적이라면 [[유대인 배후자본설]]은 [[음모론]]이 아니라 학계의 정설이 되어야 정상이다.[* 즉,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시장에 의한 종속을 시사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강제로 모든 사람을 시장에 종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면 이윤이 생길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기에 '''자발적으로''' 시장을 만들고 그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 이 역시 인간의 자유의지로 행해진 것이고 누군가에 의한 강제적 종속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시장 권력이 정치 권력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국가]]가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것을 간과한 논리다. 당장 빌 게이츠도 미 법무부에 의해 독과점 위반으로 회장직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명심하자. 비판자들의 근거로 보면 모든 것 뒤에는 부가 있으니 법무부가 독과점 위반을 내세운 것도 사실 법무부에 누군가 뒷돈을 줘서 빌 게이츠를 모함하라고 지시를 내린거라고 해석된다. 하지만 그럴 확률은 전혀 없다.] 즉, 비판 단락의 모든 경우는 전부 이윤 추구만이 최고의 목적이므로 그 외의 다른 것들은 일절 고려할 이유가 없는 [[기업국가]]가 있을 때나 합당한 이야기이다. 왜 시장 권력에 의한 지배가 그렇게 강했는데도 어째서 현실에는 여전히 손해를 감수하는 공기업과 복지가 존재하고, 정치 권력이 멀쩡히 돌아갈 수 있는 걸까? 왜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의 요소는 지금도 민영화되지 않고 공기업이 다루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기업인들은 경제적인 분야에서만 전문가이지 다른 분야까지 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도 다 고려해야하는데 이 분야에서 비전문가인 기업인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통치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공산주의|애초에 자본주의, 우파 자유지상주의와 같은 사상들을 일종의 '부르주아 독재'로 간주하고 민영기업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되고 있으니 그런 민영기업들에게 권력을 빼앗긴 국가에게 권력과 생산 시설, 자본을 되찾아주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구원하여 그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동을 장려하자는 사상]][* 실제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은 사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찬양부터 시작하였다. 그 이후에 이윤 추구로 인해 그것만이 사회 존재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 이윤 추구라는 명분으로 어떤 만행도 다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은 이미 냉전의 종식과 함께 자멸한지 오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